청와대가 대통령의 철학과 국민 여론을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명목으로 신설한 정부부처 정책보좌관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내정돼,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들 대부분은 정책적 전문성이 떨어져 각 부처에서도 마땅히 맡길 역할이 없을 뿐 아니라, 자칫 청와대의 부처에 대한 감시자나 청와대와 부처간 연락병 정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다. 특히 일부 부처에서는 40대초반 국회의원 보좌관(3∼4급) 출신이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해야 오를 수 있는 2급으로 내정되는 등 정권 창출 공신들에 대한 직급 인플레로 공무원사기저하를 유발하고 있다.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현직의원 출신이 장관에 임명된 부처에서는 장관의 의원시절 보좌관이 정책보좌관으로 대부분 내정됐다. 농림부는 김영진 장관의 의원시절 보좌관이었던 강성만씨와 황인기씨를 각각 2급과 4급 정책보좌관에 임명됐다. 환경부는 한명숙 장관의 의원시절 보좌관이었던 양상현씨가, 복지부는 김화중 장관의 보좌관 출신인 강선중씨(4급)가 내정됐다.
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들이 장관에 임명된 부처에서는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던 인사들이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될 예정이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간사였던 권기홍 장관이 임명된 노동부는 한나라당 서상섭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낸 고성범씨와 역시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인 정종승씨가 각각 2∼3급·4급 정책보좌관으로 올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부 정책보좌관에는 허성관 장관이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시절 같은 분과에서 일했던 윤후덕씨(3급)가 내정됐다. 윤씨는 김원길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김의원이 대선직전 한나라당으로 옮길 때 그를 비판하며 잔류했었다.
관료 출신이 장관으로 들어선 부처들은 부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부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들이 내정될 예정이다. 재경부 정책보좌관에는 박인상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인 전재수씨(4급)가 내정됐고, 기획예산처와 산자부도 정치권 출신 1명씩을 정책보좌관으로 영입할 예정이다.
이들 정책보좌관들은 별정직이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장관이 면직을 시키지 않는 이상 장관과 함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경제부처 한 고위관계자는 "박사급 자문관이 있는 상황에서 정책개발·정책평가를 맡길 수도 없고, 청와대와의 정책조율도 해당 국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역할을 맡겨야 할 지 난감하다"며 "부처의 정보를 수집하고,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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