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 이승철의원 벌금형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3일 한나라당 당직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고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과 홍문표 제2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당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었고, 체포영장이 집행됐으며,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에 법률상 무리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1년 1월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실 자료분석부장이었던 안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당직자 수십명과 함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홍 부총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한총련·남총련의장 검거 나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5·18 기념식 방해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정재욱(23·연세대 총학생회장)씨와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 윤영일(24·전남대 총학생회장)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거에 나섰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되자 현장비디오 화면 등을 첨부해 이날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청송감호소 수백명 단식농성
경북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 수감중인 감호자 수백명이 23일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감호자들은 "재범 위험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형사 책임이 종료된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구금하는 보호감호제와 사회보호법은 철폐되어야 한다"면서 이날 오후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제2보호소 감호자들은 지난해 11월에도 사회보호법 철폐와 근로보상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 단식농성을 벌였다.
일본뇌염주의보 전국 발령
국립보건원은 20일 부산에서 채집한 모기 35마리 중 2마리(5.7%)가 일본뇌염모기로 확인돼 23일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지난해보다 3주일정도 늦게 주의보가 발령됐다. 보건원은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생후 12∼24개월 2회, 2차 접종 1년 뒤 1회 등 3차례의 기본예방접종에 이어 6, 12세 때 각각 추가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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