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대한 유엔 제재 해제 결의안이 22일 오전(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5개 이사국 중 시리아가 불참한 가운데 반대 또는 기권 없이 통과됐다.이로써 이라크 경제에 족쇄가 됐던 갖가지 제재가 13년 만에 풀리게 됐다. 또 미국 영국 등은 유엔 승인 하에 합법적으로 이라크를 통치할 수 있게 됐다.
결의안 통과는 미·영과 반전 국가들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당초 이라크 제재 해제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반전 3국들이 최종 수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혀 결의안은 별 어려움 없이 통과됐다. 시리아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 영국 스페인 3국이 9일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대의제 정부가 이라크 국민에 의해 선출될 때까지 동맹국들이 이라크를 통치한다"고 규정해 점령군의 통치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결의안 효력이 1년 뒤에 자동 소멸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수정안은 "12개월 내에 안보리가 결의안 이행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절충, 이라크 통치에 대해 재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과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 등은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안을 찬성키로 결정했다"며 "부분 수정한 결의안은 프랑스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이라크 장악을 견제해왔던 반전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지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약간 양보를 얻어내는 선에서 타협했다.
결의안 통과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1990년 8월 이래 이라크에 취해진 모든 무역·금융 제재가 풀리게 됐다. 다만 무기 거래 제한 조치는 예외적으로 지속된다. 석유 수입금과 사담 후세인 가족의 재산 등 동결된 이라크 자산은 '이라크 개발기금'으로 편입돼 이라크 재건과 인도적 지원에 쓰이게 된다.
미국과 영국 등은 합법적 이라크 정부가 선출될 때까지 이라크 통치와 석유 수입 처분 등에 관해 '점령국'으로서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석유 식량 교환 프로그램'에 따라 유엔이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맡아왔으나 이 프로그램은 6개월 후에 철폐된다. 대신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이라크 특별고문을 임명해 새 정부 출범 문제에 대해 점령군과 이라크인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엔 무기사찰단의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사찰단의 이라크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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