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판사 26명이 인사제도 개혁 등 자체 사법부 개혁 방안을 마련, 대법원장에게 연명으로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판사들은 건의문에서 사법 개혁 방안으로 법원 민주화를 위한 법관들의 의견개진 통로 확립 피라미드식 법관 인사제도 탈피 법관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진보성 확보 법관 전문화를 위한 재교육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법조 일원화의 시행을 통한 사법부 구성의 선진화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건의문 작성에 맞춰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상급자에 의한 주관적 근무평정을 전제로 다단계식 승진이 이뤄져 법원 내부에 관료주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도 대법원이 임의로 선정, 시대가 요구하는 인사제도 확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집단건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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