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 한번 강력한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를 밝혔다. 어제 총리 주재로 민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 발표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진 것은 그만큼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함을 그런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 대한 중과세, '떴다방(이동 중계업소)' 집중 단속, 분양권 전매 금지 확대,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 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강화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 과연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동안 시행 중인 정책들을 조금 바꾸거나 범위를 확대한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됐다.
최근 부동산 투기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에 기인한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많이 풀었지만, 경기가 살아나기는커녕 투기 등 부작용을 양산했다. 이 같은 기본 조건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심화하고 있는데도 부동산 투기를 일시적 국지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당국자들의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매번 비슷한 대책이 포장만 달리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것도 남발되고 있어, 투기꾼들은 이제 무엇이 발표될지 충분히 예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대책이 발표되면 더 오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은 대책이 있었지만, 결과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했다.이제는 기존의 정책을 좀더 철저히 하는 한편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