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소형核 개발" 승인

미 상원은 20일 소형 핵무기 연구·개발 금지안을 폐지해 달라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요청을 51대 43으로 승인했다.1993년 제정된 소형 핵무기 연구·개발 금지안의 철폐 요청은 4,005억 달러 규모의 2004년 국방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상원의원들은 21일 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형 핵무기의 연구는 허용하되 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타협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 군사위원회는 9일 스프래트·퍼스 법안 폐기안을 가결했으나 민주당이 다수인 미 하원 군사위는 13일 이를 부결했다.

미 정부는 북한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의 지하 무기 시설 파괴를 주 목적으로 한 강력 지하관통 핵(핵 벙커 버스터)의 연구·개발을 위해 스프래트·퍼스 법안 폐기 안건과 함께 1,550만 달러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