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파업, 교사도 파업, 대중교통도 파업.'공공부문의 파업 예고가 줄을 잇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부문에서 동시다발 파업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어 자칫 온 나라가 '파업대란'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A3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조흥은행노조는 21일 쟁의행위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전공노는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정부의 노조 합법화안에 반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며 22∼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강행키로 했다. 조흥은행 노조도 정부의 일괄 매각추진에 반발하며 29일 시한부 파업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노무현 대통령의 엄중 처벌 경고 발언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28일 조합원의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고, 서울시의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방안에 반대해 서울시내버스노조도 6월 중 파업키로 결의했다. 버스와 택시는 화물차와 동일한 수준의 유류세 보조를 요구하며 물리력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1,800개 노조가 함께 구성한 제조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주5일 근무제 재협상과 관련해 6월 중 50만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벌일 태세이다. 한국선물거래소노조도 재정경제부의 증시통합에 반대해 19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에 예고된 파업 대부분은 개별회사 차원의 노사분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 노조가 현안으로 삼는 내용은 공무원노조 허용, 금융권 구조조정, 대중교통체계 개선, 토요휴무제 등 굵직한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다. 노동계에서조차도 "노조마다 '총파업' 등으로 투쟁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화물연대, 철도 등의 노사분규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노조의 실력 행사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교조 등 교단을 둘러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에서 보듯 미리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가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파업까지 번져가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노사간 임·단협 과정에서 빚어질 노사분규도 이제부터 강도 높게 전개될 전망이다. 21일에는 마산창원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들은 6월중으로 임·단협 시기를 집중시켰고 산별교섭을 추진하는 금속연맹과 보건의료노조가 7월6일로 총파업 일정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노동계의 춘투는 어느 때보다 수위 높은 파업 릴레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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