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또 다시 '특단'의 대책을 들고나온 것은 기존의 늑장·땜질식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실제로 김포와 파주 두 곳을 신도시로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시중 부동자금은 비(非)투기과열지구와 신도시 주변으로 급속히 유입되며 '투기 열풍'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확산되는 투기붐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통적인 부동산 비수기임에도 불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의 부동산시장이 투기꾼들로 넘쳐 나고 있다.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안산, 동두천, 부천 등지의 신규분양 아파트는 2, 3순위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했으나, 최근엔 지역 1순위에서 5∼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속속 청약이 마감되는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신도시로 지정된 김포와 파주의 아파트 가격은 신도시 발표 후 1주일새 각각 6.4%와 2.3% 급등했고, 주변 교하·검단지구 등의 분양권 가격도 수천만원씩 뛰어올랐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세제중심의 대증요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투기가 김포 파주 등 신도시 발표지역, 서울의 재건축아파트 단지, 행정수도 이전설이 나오는 대전 천안 등 충청권 일부지역에 국한됐다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떴다방(이동중개업소)'과 같은 투기세력을 엄단하고 세금부담을 대폭 높일 경우 투기심리가 억제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투기자들에 대한 과세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겁게 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고발, 자금출처 조사 등이 본격화하면 투기열풍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책 효과 의문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단시일 내 수천만원씩 뛰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보유세율을 아무리 높여도 수십만원에 불과해 부유층의 투기수요를 잡기 어려울 뿐더러, 다주택 보유자가 늘어난 세부담을 전월셋값에 전가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증시 침체와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38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근의 금리인하가 투기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 수도권 및 충청권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 투자촉진 등의 포괄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 투기 자극
정부가 이날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투기자금을 농촌지역으로 돌리기 위해 발표한 농촌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방안도 국지적 투기바람을 부를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의 투기꾼들이 강원도 전원주택 밀집지역 등 목 좋은 농가를 다량 구입, 미등기 전매를 통해 또 다른 투기열풍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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