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21일 "한총련 수배학생의 일괄 수배해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당분간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 청사에서 5·18 행사위원회 김정길 공동대표 등 이 단체 간부 4명과 만난 자리에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5·18 기념식 불법시위 문제로 인해 수배자 해제 문제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당분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왔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를 내리려 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논의 진행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법을 집행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사법처리의 의미가 반드시 엄벌을 뜻하지는 않으니 과민 반응하지는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그동안 "10기 한총련에 대한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 등과는 별개로 수배해제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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