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 10명 중 2명은 다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조재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월 17일 신용불량자 기록폐기 조치로 신용이 회복된 11만7,764명 중 올 3월말 현재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인원은 2만7,545명으로 재등록률이 23.4%에 달했다.
또 2001년 5월1일 실시된 신용사면으로 신용불량 기록이 완전히 삭제된 37만4,60명 가운데 올 3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 인원은 7만6,585명으로 20.5%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의 신용불량기록을 금융기관 전산망에서 일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도리어 개인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는 역작용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 의원은 "신용불량기록 폐기(신용사면)는 금융기관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성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는 만큼 결코 남발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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