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교육계 갈등이 물리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NEIS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데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인 채 NEIS를 시행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인권위 권고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이뤄지는 이달말까지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무시할 경우 윤 부총리 등 핵심 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NEIS 핵심영역을 폐기하라는 인권위 결정은 단지 인권존중 차원이 아니라 철저한 법률검토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면적인 법적 대응으로 이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교조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연가투쟁이 가결됨에 따라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투쟁방향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위원 24명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인권위 권고 수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총 이군현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 당국이 특정 단체의 압력에 밀려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회귀한다면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므로 교육행정정보화위 탈퇴를 포함한 대대적인 정부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이처럼 강력한 직접행동 방침을 표방한 것은 1999년 3월 25만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은 이후 처음이다.
한국교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NEIS추진과정에서 모든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가져온 책임을 물어 윤 부총리에게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은경기자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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