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문제로 불거진 교육당국과 전교조 사이의 갈등이 교원단체 간, 학부모 단체 간의 반목과 불신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학교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교육계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첨단 교육행정 정보망을 만들어 놓고도 엉뚱한 시비로 가동을 못하는 것은 너무 가슴아픈 일이다.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문제가 풀리는 듯 하더니, 교육당국이 수용을 꺼리는 모습을 보이자 전교조는 전가의 보도처럼 실력행사를 벼르고 있다. 최대의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은 전교조와 정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면서 인권위 권고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 거대한 두 압력단체의 힘 겨루기에 끼여 진퇴유곡의 입장에 처한 교육인적자원부는 태도표명을 또 늦추어 사태의 폭발성을 키우고 있다.
이 끝없는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인권논란이 이렇게 거센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학생의 신원과 성적 등 학적사항, 학교 생활기록, 그리고 부모의 인적사항 등을 자료로 입력하는 것이 왜 인권침해인가. 이런 근원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종이에 손으로 써 넣으면 인권문제가 되지 않는데, 초고속 인터넷 망에 오르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수천만 학생과 학부모 명단이 악용될 위험성도 걱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사람이 제한된 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안성을 강화하고, 학사행정과 통계 이외 용도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악용소지를 배제해 가동이 시작된 첨단 정보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작용이 무서워 문명의 이기 사용을 꺼리는 것은 마치 교통사고가 무서워 자동차를 타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선 학교 정보화 담당 교사들이 종전 시스템보다 새 시스템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문제의 본질을 말해주는 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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