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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교육 "NEIS시행 강행" 전교조 "내주중 연가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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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교육 "NEIS시행 강행" 전교조 "내주중 연가투쟁 돌입"

입력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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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9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NEIS 문제 해결을 위해 4월초 구성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도 극히 일부 영역만 삭제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주일후 연가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관련기사 A6면

윤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인권위의 3개 영역 삭제 권고를 존중해야 겠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NEIS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보다 보안상 뛰어난 시스템이므로 2가지중 하나를 택한다면 NEIS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인권위의 삭제 권고 결정을 무시한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반발했다. 이날 밤 찬반투표 개표 결과 조합원(9만7,000여명) 79%가 투표해 70%의 찬성으로 집단행동이 결의됨에 따라 전교조는 1주일후부터 연가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날 교원 및 학부모 단체 대표, 전문가, 교육당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교무·학사, 보건, 전학·입학 등 3개 영역은 CS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그러나 교무·학사 영역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가운데 신체발달상황 진로지도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보건 영역의 학생건강기록부 관련 항목은 NEIS에서 제외하되 네트워크와 단절된 개별 PC에만 저장해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NEIS 운영지침을 논의한 뒤 이달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NEIS 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며,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당초 20일로 예정됐던 인권위 권고안 수용 여부 발표를 열흘 가량 늦추기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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