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와 신도시 건설, 부동산보유세 강화 등 초강경 부동산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지만 아파트값 오름세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일주일사이 1,000만∼2,000만원 뛴 것을 비롯, 서울지역 전체의 지난 주 아파트값 상승률도 올 들어 최고치에 달했다.신도시 발표로 김포·파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집값이 안정됐던 동두천·양주도 분양권 전매금지지역에서 빠지면서 청약과열현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은 정부가 한쪽을 막으면 다른 한쪽으로 투기성 자금이 쇄도하는 '숨바꼭질 장세' "라며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진입을 차단하거나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두더지잡기식 규제보다는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오는 유동성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대표는 "투자자금의 많은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에 근거 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투자를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의 원천을 일부 봉쇄하면 투자열기가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국지적이고 임시방편적이어서 투기세력에게 끌려 다니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진원지가 재건축인 만큼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확고한 정부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해밀컨설팅 황용천대표는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안전진단 심사권한을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이관한뒤, 강동구가 고덕 주공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시키면서 잠잠하던 부동산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며 재건축아파트 규제 강화를 역설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원은 정부 대책의 시의성 상실을 꼬집었다. 예컨대 전월의 주택가격을 평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주택가격 조사기간의 다음달 하순에 열려 타이밍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매월 초순에 전월의 주택가격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또 "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세금'"이라며 "상시적으로 부동산 투기자금의 출처조사를 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투기전담반'을 국세청에 발족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도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시끄러워질 때마다 '한쪽 막기'와 '부분 막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투기세력이 더 이상 정부의 단기처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큼 부작용까지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신중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구조에서 공급자의 위치를 약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밀컨설팅 황대표는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인·허가상의 공급시기를 지연시키는 제도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