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시험 5㎞로 연장내년부터 운전면허 도로 주행시험의 주행거리가 현행 3㎞에서 5㎞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시험 응시료도 1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경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응시할 수 있는 면허범위를 1종대형과 특수, 2종소형 등 모든 종류로 확대했다.
민노당 "정치적 성년 18세로"
민주노동당은 19일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18세 정치적 성년 선포식'을 갖고 "국내 현행법 체계가 '의무'를 요구할 때에는 18세를 성인으로 규정하고 '권리'가 요구되는 부분에는 18세를 미성년으로 취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18세 당원 모집 운동'과 '선거연령 인하운동' 범국민캠페인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18세 및 19세 민주노동당원을 포함, 학생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사가 끝난 뒤 서울대에 재학 중인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당원 모집 선전전이 개최됐다.
진승현씨 뇌종양 악화 석방
검찰은 불법 대출과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진승현(30) 전 MCI코리아 부회장이 최근 뇌종양 증세가 악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지난 16일 진씨를 형집행정지로 석방했다고 19일 밝혔다.
순천향병원에 입원, 수술 예정인 진씨는 뇌종양이 악화, 시신경을 건드려 실명할 수가 있으며 혈관이 터질 경우 뇌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행기 조종자격제 부활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경비행기의 조종사 자격제도가 부활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19일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항공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안전본부는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기준을 만들어 초경량항공기협회나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경비행기 검사 전문기관도 선정, 안전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경비행기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제도는 1999년 2월 규제완화 조치로 폐지됐으나 관련사고 30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제도를 시행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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