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기간 보여준 대미관과 대북정책의 급격한 궤도수정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정책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미관이 정말로 바뀐 것인지, 일시적인 전략으로 나온 것인지를 물었다. 그러나 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저자세 굴욕 외교'라는 시민·재야 단체 등의 비판과는 달리, '현실론' 등을 내세우며 노 대통령의 새 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달라진 대미관은 진실인가, 임시인가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반미(反美)면 어떠냐를 외치며 촛불시위에 기름을 끼얹었던 노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방미 외교를 마무리 해 얼떨떨한 기분"이라며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입당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혼란스런 한미관계가 복원되는 양상이며 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불안한 시각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며 노 대통령의 방미외교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전과 180도 바뀐 모습을 보인 것은 실리외교를 위한 아름다운 변신이었고,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뜻을 접을 줄 아는 대범한 모습"이라고 치켜세웠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노 대통령의 대미 저자세 및 친미적 발언 논란과 관련, "한반도 정세의 급박한 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을 두둔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앞으로라도 노 대통령이 언행을 신중히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맹형규 의원은 "노 대통령의 대미관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느냐, 아니면 임시변통으로 바뀌었느냐"면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했던 발언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할 경우 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희 의원도 "이제는 말을 아끼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거들었다.
햇볕정책의 후퇴인가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은 "한미 정상이 언급한 '추가적 조치'에는 해상봉쇄, 경제제재와 함께 대북 선제공격 등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만약 추가조치의 필요성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공동성명을 보면 정경분리 원칙의 햇볕정책은 파기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따라서 햇볕정책을 계승한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추가적 조치 검토는 군사적 행동을 포함하는 모든 옵션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동의해 주는 근거를 허용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맹형규 의원은 "북핵 문제, 주한미군 배치문제 등과 관련해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이 달라 양국간 갈등이 빚어질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계승자라고 자처했는데, 방미외교에서 밝힌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의 기조와 다른 것 같다"면서 "대북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고 건 총리는 답변에서 "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고 강조하고,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의 기조를 지키되 국제환경 등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북한의 무리한 요구나 주장에는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당당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관 외교장관은 "(노 대통령이) 자주외교가 아니라 친미 외교로 돌아섰다는 비판은 열등의식의 소산으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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