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했던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사진)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가 성공적이라면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정도 추가 성장하고 고용도 6만∼7만명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좌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의 방미는 북한 핵이나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인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으며, 여기에는 동행한 재계 인사들이 일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좌 원장은 또 "방미 마지막 날 노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과 예정에 없던 아침 해장국 모임을 갖고 여러 차례 고마움을 표시한 것은 재계를 보는 노 대통령의 시선이 변화됐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참여정부와 재계와의 관계가 정상관계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좌 원장은 "재벌의 행태를 개선하려면 정책의 초점이 시장제도 개선에 맞추어져야 하는데도 정부는 마치 대기업의 구조조정본부처럼 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내생변수에 집착하고 있다"고 참여정부의 재벌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방미시 미국 AIG회장이 김진표 부총리에게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가 문제가 많아 고치려고 하는데 한국은 왜 그것을 도입하려 하느냐'고 말하더라"며 정부의 집단소송제 도입방침도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1980년 후반이후 평등주의 함정에 빠졌다"며 "앞으로는 시장에 의한 차별화를 작동시켜 잘하는 기업에게는 보상이 확실히 가도록 하고 못하는 기업은 죽도록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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