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각급 학교 정보담당 교사들이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영역 삭제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관련 업무를 거부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보안전문기관 및 업체들이 NEIS 보안성이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정보담당 교사들 움직임
정보담당 교사들은 인권위 권고 결정 다음날인 13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라는 이름의 카페를 만들었다. 수개월동안 밤을 새면서 자료를 CS에서 NEIS로 옮겨 놓았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대응책을 논의하자는 의도였다. 카페를 만든 지 불과 5일만에 가입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17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정보담당 교사 350여명이 NEIS가 CS로 환원될 경우 재입력 업무를 거부키로 했다.
이들은 스스로 "3D직종에서 일한다"고 주장한다. 정보부장이라는 보직을 갖고 있지만 부원 없이 혼자 자료입력에서 PC와 프린터 수리까지 컴퓨터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하면서 교과 담임까지 맡고 있다. 국어교사와 정보부장을 겸하는 광주 C고 김모(41) 교사는 "다른 교사와 똑같이 주당 22시간 수업을 하면서 NEIS를 구축하느라 2개월 넘게 집에서 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폐기하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NEIS로 침해되는 인권을 걱정하는 만큼 정보담당 교사의 어려운 처지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S 보안성 문제 제기
국가보안전문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보안업체인 시큐아이닷컴과 한국정보인증(주)은 18일 교육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두 시스템을 비교 검토 결과 CS가 NEIS에 비해 보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보고서에서 CS가 NEIS보다 취약한 부분으로 서버 시설 출입통제 허술 전문 관리인력 부족 침입차단시스템 및 서버보안망 미설치 전송데이터 암호 미비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보안성보다는 인권 문제가 우선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교육부에 정식통고
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을 삭제하라는 인권위의 12일 권고 내용이 17일 교육부에 정식 통보됐다.
인권위는 통지문에서 "3개 영역에 기록되는 내용이 진학지도 등을 목적으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수집한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이고, 병력(病歷) 등 보건 영역은 중대한 사생활 비밀에 해당돼 NEIS에 포함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무 및 학사 영역에 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아 기록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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