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한 관세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돼 국내 임·수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반면 나머지 공산품 분야에서는 저율관세 폐지, 고관세율 품목에 대한 세율 가중삭감 등이 받아들여져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1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피에르 루이 지라르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은 5월말로 예정된 협상 타결시한을 앞두고 16일 각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배포했다.
초안은 지금까지 진행된 비농산물 협상회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관세감축 공식, 무세화 추진 분야, 저율관세 폐지, 개도국 및 최빈국 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자원부 김창규(金昌圭) 국제협력기획단장은 "선진국이 운영하는 2∼3% 미만 저율관세 폐지와 개발도상국의 고관세 감축 등 당초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수산물과 섬유 등의 분야가 무세화 가능분야로 지정돼 국내 관련 산업은 저가 중국산에 시장잠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초안에는 임산물과 수산물, 신발류, 가죽제품, 자동차부품, 광석, 보석류, 섬유 등을 무세화 가능 분야로 제시했는데 대부분 중국 등 개도국과 최빈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이다. 정부는 의장 초안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수용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각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 입장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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