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의 제5위의 대형 은행 리소나 홀딩스 그룹에 2조 엔(약 20조 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일본 금융 위기 가능성이 실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의 경제 운용과 금융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정부는 17일 밤 처음으로 금융위기대응회의를 열어 리소나 그룹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도 임시정책위원회를 열어 무담보 무제한 특별 융자 방침을 정했다.
리소나 그룹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현 경영진이 전원 사퇴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청에 감시팀을 설치하고 리소나 이사회에 검사관을 파견하는 등 사실상 국유화한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부실채권을 분리해내고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이 은행은 올 3월기 결산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사상 최저인 4% 미만으로 떨어졌다. 적자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5,500억 엔이나 많은 8,380억 엔으로 평가됐다.
부실채권 처리 손실에다가 최근의 주가 하락으로 보유주 평가손이 겹쳐 자기자본 부족이 심각해지는 양상은 일본의 모든 은행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일본은 1990년대 은행간 합병을 유도해 대형 은행을 탄생시키는 '메가 뱅크' 전략을 추진했다. 다이와은행과 아사히은행 등이 합병해 탄생한 리소나 그룹도 이 전략의 산물이다.
정부는 1998∼99년 이렇게 탄생한 대형 은행들을 '건전 은행'으로 지정하고 경쟁력을 더욱 높인다는 명목으로 일제히 공적 자금을 투입해 자본강화를 꾀했다. 그러나 장기불황으로 부실채권이 늘면서 은행들은 덩치가 커진 만큼 부실도 커져버렸다.
그러나 공적자금으로 자기자본 부족분을 메우고 부실채권을 회계상으로 분리해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주가 부양 대책, 세제 개혁, 재정 투입 등 종합적인 경기 부양으로 실물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공적자금 투입은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내각은 개혁 우선이냐,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 추진이냐 하는 정책의 기로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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