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 대사·미경제연구소(AEI) 선임고문공동선언문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모호함을 남겼지만 기본 원칙에는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두 정상은 화학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좋은 관계를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들은 나이가 같고 두 나라의 핵심 지역 출신이며, 솔직하게 얘기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번 회담은 북한 핵 문제를 푸는 긴 여정에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며, 중국이 이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좋은 신호다.
●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차관보·전략국제문제 연구소 선임고문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에 대해 취할 추가적 조치를 모호하게 표현한 점이 아주 흥미롭다. 양측의 입장을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해 우리는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그것은 정치적·경제적 제재를 의미할 수도, 유엔에서의 행동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남북간 상호협력이 핵 문제 해결의 진전과 궤를 맞춰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대목이다. 이는 남북간 협력이 앞으로는 북한 핵 문제 논의의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워싱턴의 시각은 남북협력 문제가 절대로 핵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 데이빗 브라운 존스 홉킨스대 교수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 공동선언문은 양국이 서로의 입장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적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 핵 문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부시 대통령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다시 한번 공언했다. 나는 베이징 회담을 잇는 추가 회담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중국이 그 대화를 원하고, 한국 일본도 다자 회담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
● 래리 닉시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
공동 선언문의 '추가적 조치' 부분은 양국이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해석한다. 군사적 공격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시 정부가 대북 협상 태도를 조금이라도 바꾸었다는 어떤 시사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한국측에는 부정적인 측면이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협상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부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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