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화물연대의 파업 2개월 전부터 민주노총과 전국운송하역노조로부터 화물운송 체계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장관 면담을 세 차례나 요청받고도 모두 묵살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특히 건교부 실무자는 이 같은 노동계의 요청을 최종찬(崔鍾璨) 장관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국운송하역노조측이 건교부에 미리 제시했던 요구사항이 이날 타결된 화물연대 파업 노·정 합의에 대부분 포함돼 있어 건교부가 사전 조정을 충분히 했더라면 물류대란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건교위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들어 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최 장관은 "책임지겠다"며 이날 오후 고건(高建) 총리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시했으나 고 총리와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은 즉각 만류했다.
한나라당 윤두환(尹斗煥) 의원이 이날 국회 건교위에서 공개한 화물연대 파업 관련 문건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월11일 건교부 수송정책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같은 달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화물운송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운송하역노조는 건교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3월26일과 31일 거듭 건교부에 공문을 보내 건교부장관 면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 및 도로비 인하·요금체계 개선 등에 대한 건교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를 모두 묵살했으며, 운송하역노조측의 제도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입장을 밝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렸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운송하역노조측의 요구사항은 민원이어서 위임전결 처리 절차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k.co.kr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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