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 70만600원"요구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해 22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최저임금연대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평균 급여의 50%수준인 월 70만600원(시간당 3,100원)을 15일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액 51만4,150원에서 36% 인상된 액수다. 최저임금연대는 "올 최저임금 요구액은 양대 노총이 조사한 1인 최저생계비(110만7,505원)의 63.3%에 불과하며 실제로 노동자가 최저생활을 영위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강행땐 손실액 4조
한국생태경제연구회는 15일 환경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현 단계에서 중지할 경우 8조1,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현재대로 개발할 경우 4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공사가 강행될 경우 농산물 증산으로 2조2,872억원의 이익을 얻지만 담수호의 수질을 4급수로 유지하는데 2조2,57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등 4조1,65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檢조사때 수갑사용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검사 조사실에서 수갑과 포승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사 검사가 이를 풀어줄 수 없게 규정한 계호근무규칙 298조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규칙의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아무리 구속된 피의자라도 신체 구속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수갑이나 포승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사 검사에게 사용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이군경회, 정치권에 금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여야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이군경회 직원 J씨는 이 단체 회장 오모씨등 간부 2명이 2001∼2002년사이에 공금 1억여원을 이사회의 결의없이 여야 정치권에 후원금으로 내거나 공무원에게 촌지명목으로 제공했다며 이들을 횡령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단체의 공금지출 결의서와 영수증 등을 확보, 고발내용의 진위여부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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