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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공동성명(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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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공동성명(요지)

입력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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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은 2003년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50주년임에 유의하면서 양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 증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공동 노력키로 다짐했다.한미동맹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주한미군을 주요 축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미군이 더욱 큰 능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주둔으로 전환되는 동안 노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은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 양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재처리 및 핵무기 보유에 관한 언급과 이러한 무기의 과시 및 이전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했다. 양 정상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데 유의하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관계 양국 정상은 한국경제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 성장의 지속적 증가 전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동북아의 무역, 금융, 투자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노 대통령의 목표를 환영하고 지지했다.

완전한 동반자 관계 노 대통령은 광범위한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서의 양국간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개인적으로 상호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했으며, 향후 북한 핵문제 및 여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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