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주요 키워드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언급된 '추가적 조치'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여차 하면 대북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녹아있다. '평화적 해결'이라는 참여정부의 다소 두루뭉실했던 핵 문제 가이드라인이 좀더 날카로워진 셈이다.공동선언은 '추가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측 실무책임을 맡았던 이수혁(李秀赫) 외교부 차관보는 15일 '추가적 조치'의 실행단계로 "북한의 핵 보유 혹은 재처리가 확인됐을 경우를 상정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방사화학실험실 재가동 등이 사실상 금지선(Red Line)인 셈이다.
'추가적 조치'는 유엔의 제재결의에서부터 일본의 대북송금 중단, 해상 봉쇄, 군사적 제재 등 단계적 수순을 밟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차관보는 "약한 조치부터 나아가는, 길고도 복잡한 과정"이라며 "바로 군사적 조치로 확대해석하진 말라"고 말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군사적 제재는) 다른 것을 시험해 본 뒤에야 취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추가적 조치'라는 표현은 '모든 옵션이 열려있다'는 미측 입장과 '군사적 대안은 불가하다'는 우리측 입장의 절충점이다. 한미 실무진은 문안 조율과정에서 이 문구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고,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차관보 등은 군사적 선택을 명시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적 해결의 보완수단에 대한 이해를 공유함으로써 한미 양국은 23일 미일 정상회담, 이달말 미중 정상회담, 내달초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등을 거친 후 북한과의 후속회담을 모색할 전망이다. 라이스 보좌관도 "우리는 대화가 유용하다고 판단하면 회담에 다시 들어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조가 자칫 북한을 자극, 평화적 해결의 틀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공언한 대로 핵 재처리 및 실험 등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한미 등이 채찍을 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북한이 베이징(北京) 3자 회담에서 내놓은 '대범한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후속회담이 열리더라도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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