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2005년부터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시 남녀 한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일부 지역의 경우 초중등학교에서 차지하는 여교사 비율이 90%에 이르는 등 남녀간 불균형이 심각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남성 교원을 늘림으로써 사실상 여성의 교원 진출을 줄이는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는 13일 "초중교의 남녀교사 비율 조정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5일 오후 8시 현재 1,022명이 참가해 전체 응답자의 75.4%(771명)가 "교육부 안대로 조정해야 한다" 6.3%(64명)가 "조정하되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대답해 현재의 남녀 교사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반면 "현행대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18.3%(187명)에 머물렀다.
한국일보 독자광장에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선생님이 젊은 남성이기를 희망한다. 여성교원의 증가는 아이들을 여성화하거나 공부에 흥미를 잃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특히 초등학교 남교사 부족문제는 병역면제, 교원 급여 대폭 인상 등 강력한 유인책으로 해결 가능하다" (a1130), "다른 공무원은 양성평등목표제를 다 하고 있다. 교사도 공무원인데 당연히 한쪽 성이 30%가 되도록 해야 한다"(ditto9sk)는 교육부 안을 지지하는 글들이 주로 올라왔다.
여성계의 역차별 논리에 대해서는 "미국의 소수인종채용 할당법은 능력에 따라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비합리적이지만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차별은 차별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다. 우리 교육계에도 현실적으로 남성이 차별받고 있는 이상, 이 차별을 차별로 시정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ppoppi)는 주장이 맞섰다.
이밖에 "교사들의 성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단선적인 발상이다. 7:3이라는 비율은 또 무슨 근거인가. 무조건 수치를 정하고 현실을 그에 두드려 맞출 것이 아니라 왜 현재 여교사가 많을 수 밖에 없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mamuri)는 의견도 있었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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