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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 / 화물연대에 대폭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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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 / 화물연대에 대폭 양보

입력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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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무원칙한 양보로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정부는 2000년 에너지세제를 개편, 당시 100대 45대 27 수준이던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을 2006년까지 100대 75대 60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1년 인상분의 경우 화물·버스(경유)·택시(LPG) 업종에 대해 50%를 2006년까지 국고로 보조하기로 한데다 15일 화물차에 대해서는 올해 인상분 전액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유·LPG 세금은 무늬만 인상될 뿐, 에너지세제개편 효과는 사라지고 국가재정은 재정대로 축나게 생겼다.

에너지 세제개편안 흔들

정부는 2001년 경유에 붙는 세금을 1㏄당 155원에서 185원으로 인상하면서, 화물·버스·연안화물선에 대해서는 인상분중 절반을 보조하고 있다. 또 이번 정부조치로 화물차는 올 7월 인상분(234원에서 276원) 전액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화물차 차주들은 인상된 가격을 지불한뒤 지방자치단체에 1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인상분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물차가 전체 경유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에너지세제개편안의 10%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셈. 경유는 환경오염 유발 정도가 휘발유의 40배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화물차와 함께 2001년 인상분에 대해 50% 보조금을 받고 있는 버스·연안화물선·택시 업계도 형평성을 들어 올해 세금 인상분에 대한 전액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 민주당은 화물연대와의 협상타결직후 이들 업계에 대해서도 교통세 인상분을 환급해주는 포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에너지세제개편안은 사실상 형식만 있을 뿐 내용적으로는 누더기가 되는 셈이다.

재정도 흔들

정부가 2001년이후 50% 보조금 지급으로 지출한 재정은 지난해 2,675억원. 올해 4,431억원(예상) 등 총 7,106억원. 여기에다 화물차에 대한 올 경유세 인상분 전액 보전으로 올 하반기에만 900억원 등 연간 1,80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더욱이 이번 화물차에 대한 국고 보조는 언제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지 명시하지 않은데다, 버스·택시까지 국고를 보조해야 할 경우 정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위해 휘발유·경유에 붙는 주행세를 올리고, 대신 교통세를 내려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자가격에는 변동이 없도록 할 방침. 그러나 교통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2조3,000억원외에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적자재정 없이도 추경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번 조치로 '추경+균형재정'은 물건너 가게 됐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공적자금 손실 예상분 69조원의 상환방안을 마련하면서 이중 14조원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지만 이번 조치로 차질을 빚게 됐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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