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핵심영역 삭제권고 수용을 둘러싸고 치열한 상호 압박공세를 벌이고 있다.전교조는 15일 "인권위 권고가 나오기 전에는 결정을 따르겠다던 교육부가 지금은 권고 수용을 계속 유보하고 있다"며 "취소를 검토했던 연가투쟁을 예정대로 강행하기 위해 16일부터 나흘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교단위로 찬반 투표를 진행, 19일까지 결과를 취합할 예정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 강행 방침은 교육부의 인권위 권고 수용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본래 계획에는 투표에서 찬성이 결의될 경우 28일 연가투쟁에 돌입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행에 옮겨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열흘 가량 시간을 두면서 대안 마련이나 물밑 협상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와 시·도교육감 회의를 20일 개최, 의견을 수렴한 뒤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교육행정정보화위를 19일로 앞당기면서 전교조에 위원회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이에 앞서 14일 오후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의 복귀상 난점을 설명하고 정보화 위원회 참여 등을 강력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가 이 위원회에 대해 "친교육부 인사가 주류여서 공평한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한다"며 이전부터 참여를 거부해온 사실로 미뤄 교육부는 전교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통해 수용 여부 결정을 좀더 유보하면서 '당분간 NEIS 유지'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김동옥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되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해 최소한 올해 대학입시까지는 NEIS체제를 지킬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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