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15일(이하 한국시간) 회담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핵 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동성명에 나온 노 대통령의 입장은 북핵 문제와 경협을 병행, 추진한다는 기존 대북정책의 기본방침이 사실상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북한으로서는 공동성명에서 군사적 방안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명시한 부분과 함께 핵·경협 연계방침에 대해 현 정부가 민족공조를 버리고 한미 공조를 택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9∼22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5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예정대로 개최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또 회담이 열리더라도 남측이 운신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당분간 미국과의 협상에만 주력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재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10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현안사업은 물론 6·15 공동선언을 즈음한 7차 이산가족 상봉과 통일대축전, 북한 선수단의 8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참가 등 사회·문화 교류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북한 선박의 북측 동·서해간 항구 운항시 우리측 항로 이용을 허용키로 가서명까지 했던 '남북 해운합의서' 의 번복 의사를 5차 경추위에서 북측에 통보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 북한이 이를 한미 정상회담과 연결시켜 대북 경제재제에 남측이 간접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전개와 연계되지 않고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내달까지 예정된 비료 20만톤 지원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핵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병행 전략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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