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화물연대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하면서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사태가 돌파구를 찾았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권기홍 노동장관은 "사태가 하루 이틀 사이에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고, 화물연대와 정부는 '대화'가 해결의 열쇠란 점에 공감하면서도 협상 결렬의 책임을 '네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밤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는 등 긴박하게 움직인 끝에 그간 한치의 양보도 없던 경유세 인하 문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해결의 실마리를 적극적으로 모색함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사태의 조속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경유세 문제에서 돌파구 찾아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 재개 전에도 이미 물밑으로 이뤄진 노정 대화를 통해 경유의 교통세 인하 문제가 풀리면 노정 협상은 언제든지 굴러갈 수 있으리라는 노동계의 공통된 관측이 있었다.
정부는 파업을 풀기 전엔 화물연대의 요구안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고, 화물연대 지도부도 "정부가 최소한의 의지를 밝히기 전엔 파업에 들어간 조합원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이 부분과 관련당초 화물연대는 "운송료 10∼15% 인상돼도 경유값이 오르면 상황은 나아질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업종간 형평성 문제와 이미 유류세액 인상분의 50%를 보전해주고 있음을 들어 경유세 인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11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상당수 쟁점에서 노정 합의를 이끌어낸데 이어 정부는 14일 밤 경유세 인하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노정간 협상을 재개하고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을 풀 명분도 제공했다.
화물연대 지도력 문제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총파업이란 초강수를 둔데는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지도부에 대해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 지도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조합원들이 파업을 강행할 정도로 화물연대는 지도력에 맹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파업사태 장기화가 조합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이 불리해지면서 조합원들 내부에서도 노정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집단 운행 거부를 강행한 화물연대 부산지부 지도부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키로 한 점도 강경 투쟁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14일 지도력 회복을 통한 수습에 나선 점이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민주노총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싣고 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 노조의 지도력만 회복된다면 파업 해제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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