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업무관련 주식 보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식시장 정보 취득이 유리하고 각종 정책결정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인 금융감독기관의 1급 이상 공직자 8명이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14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기관의 재산공개 대상자 29명 가운데 8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한 적이 있다"며 "주식시장 정보 취득이 용이하고 정책결정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1년 기준 정부 기관의 1급 이상 공직자 665명 중 20%인 131명이 주식 투자를 했던 것에 비해 금융감독기관 공직자의 주식 투자 비율은 이보다 높은 27%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이정재 금융감독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8,381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의 주식을, 한국은행 박승 총재는 1억7,829만원 상당의 한국컴퓨터 주식 3만3,750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김광림 재경부 차관,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 등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이재근 간사는 "증권 시장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 공직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취임 전 근로자 주식 저축 등으로 주식을 매입했고 만기가 되면 매각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또 "금감원은 직원 행동규범을 통해 유가증권 보유와 거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적발된 사례는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고위 공직자의 보유 주식은 백지위임신탁을 하고 금융감독기관 공직자는 주식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기관 고위 공직자 주식 모니터에 이어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와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토론회 등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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