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3일 수많은 찬반 논쟁 속에 이달 중 콜금리 목표수준을 0.25%포인트 인하하자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한은이 1년만에 중립적 통화정책에서 경기부양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연간 4%대 성장도 어려울 정도로 우리 경제의 침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승 한은 총재는 "4% 성장은 매년 늘어나는 경제활동인구 2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성장률"이라며 "3%대로 추락하면 고용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리인하, 재정확대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리인하가 투자나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동산투기나 예금이자 생활자들의 고통 가중 등 부작용만 부각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다음은 박 총재와의 일문일답.
-4% 성장률 달성이 어려운 이유는.
"사스가 성장률을 0.3%포인트 잠식하고, 수출을 14억달러 감소시키며 관광 등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 보유 시인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경기 바닥은 언제인가.
"지금이 바닥이다. 당초 예상했던 V자형 회복은 어렵겠지만 U자형, 또는 L자형 회복은 가능할 것이다. 개인적으론 U자형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금리인하가 경기부양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금리를 내려도 시설투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나 경기침체와 고용혼란에 대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방임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또 가계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금리인하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지 않겠나.
"지금은 불경기이면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특이한 상황이다. 폭한과 폭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격인데, 에어컨을 켜야할 지 난로를 켜야할 지 결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은이 '소방수'라면 집값 불안보다 경기부양이 급한 불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대책이 충분하다고 보는가.
"상당히 강력하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결정적, 항구적 대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정권이 매번 추진했다가 실패했듯이 이번 정권이 기득권의 저항을 무릅쓰고 과세를 강화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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