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분식회계 파문이후 2개월 가까이 쓴 말을 극도로 아껴온 재계가 가슴에 담았던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의 상근 부회장단은 13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부산항이 마비되는 초유의 물류대란과 관련, 긴급 조찬간담회를 갖고 그 동안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부회장단은 '부산지역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경제계의 입장'이란 설명을 통해 "경제계는 우선 정부가 전면에 나서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경제를 담보로 한 (노조의) 불법행위를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그 동안 참여정부가 두산중공업, 철도파업 사태를 통해 '친(親)노조' 성향의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론과 참여정부의 기세 등에 눌려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했다.
오히려 주5일 근무 실시(삼성), 구조조정본부 해체(LG),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 방침 천명(전경련) 등을 통해 참여정부와 '코드'를 맞추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그러나 재계는 이번 화물연대의 실력저지로 인한 물류대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상황판단을 새롭게 하고 있다. 정부의 노조 편향적인 노동정책과 노조의 기세를 현시점에서 적극 견제하지 않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춘투(春鬪)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재계의 입지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정부에서 '불법행위는 안 된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면 이렇게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제2, 제3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당장 수출차질도 문제지만, 오늘보다 내일 더 큰 문제"라고 정부의 자세를 성토했다.
조 부회장은 "정부가 다 들어주는 바람에 난리를 피면 정부와 사용자가 모두 들어준다는 높은 기대심리가 노조에 확산돼 있다"며 "부산항 파업 역시 앞서 빚어진 두산중공업, 철도파업 등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계가 참여정부와 척을 지는 수준까지 공세 수위를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의 중론이다.
주요 재벌총수와 경제5단체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해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고, 노 대통령 자신도 최근 경제정책에서 현실론을 조심스럽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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