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에 '선 정상화'를 요구하는 등 강공책으로 선회했다.정부는 화물연대가 협상과정에서 약속을 3차례나 깼거나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이제는 화물연대가 '선 정상화'를 하지 않을 경우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12일 새벽 부분 타결됐된 노정합의안에 관해서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대 연장 등의 합의내용도 파업이 계속되는 한 '무효'라는 것이다.
정부의 강공선회 배경
정부가 강공으로 선회한 것은 화물연대 집행부와 협상을 타결했는데도 현장에서 거부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화물연대의 강경노선에 밀릴 경우 '친 노동코드'로 평가되는 새정부의 노동정책에도 큰 부담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오후 3시 열린 화물연대와의 제5차 실무협의회에서 화물연대측에 '선 정상화'를 요구한 뒤 대정부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보류시켰다. 건설교통부 손봉균 수송물류심의관은 "정부의 선 정상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내용협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손 심의관은 "정부가 여러차례 협상과정에서 파업해제를 전제로 협상을 진행했으나 약속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며"더 이상 화물연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달 21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실무협의회를 만든 이후 '대화중에는 파업 등 과격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포항에서 먼저 파업을 강행했다. 또 10일 화물연대는 '11일 정상화'조건을 내걸고 운송업자·화주 등과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해 들어줬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12일 새벽에도 '파업 자제'를 조건으로 대정부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으나 파업은 계속됐다.
대화채널은 계속 개방
정부는 하지만 정례 실무회의 참석자를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화물연대와의 원만한 대화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하고있다. 이날 협상에는 건교부 손 심의관과 남인희 도로국장, 재정경제부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 산업자원부 최준영 산업정책국장,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약속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화채널은 열어둘 계획"이라며 "다단계 알선근절과 지입제대책 등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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