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수정 권고 결정이 교단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결정 다음날인 13일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인권위 권고안 수용에 대한 결정을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맡기고 입장 표명을 유보하자 전교조는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즉각 반발, 양측의 대결 양상도 심각한 상태이다.총체적 대립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교무·학사 보건 전입·전출 등 NEIS 3개 핵심 영역의 삭제를 권고한 인권위 결정을 크게 반기며 성명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간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국가 시책에 반하는 의견을 추진하기 위해 다시 세금을 들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인권위 판단이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곤란하다"며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의 회귀는 혼란만 유발할 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 1학기 모집의 경우 2학년까지의 학생부 성적이 종전 CS나 NEIS로 처리돼 출력에 별 문제가 없지만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인권위 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미 NEIS로 처리한 3학년 1학기 중간성적을 다시 CS로 전환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2개월 이상이 걸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반면 전교조는 이날도 "CS복구는 3주일이면 충분하고 수시 자료는 수기(手記)처리로도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NEIS 핵심 영역의 CS전환에 따른 예산 소요 규모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가열되고있다. 교육부는 "3개 영역의 CS처리와 보안 강화에 당장 4,000억원이 필요하며 5개 학교당 1명의 전산전문가를 둘 경우 5년간 운영비 등으로 8,000억원, 학교마다 1명씩 두면 5년간 2조1,000억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180개 교육청에 각 2명의 전산전문가만 배치하면 돼 최소 450억원, 최대 9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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