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는 등 중심 역할을 맡고 나섰지만 정부의 사태 대응은 여전히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장관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사태 해결 방안보다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성격과 강경·온건 양 방안을 놓고 오락가락 논란을 벌였다. 특히 공권력 행사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설명과 현장 책임을 맡은 부산경찰청의 해석이 엇갈렸다.권기홍 노동장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나 지속적인 대화와 제도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소수 여론은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가 과거와 달라진 것이 뭐냐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번 사태는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중간자적 입장이 필요하고, 파업 기준이라든지 공권력 행사 기준 등이 정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의 위기대처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2일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파업 시작 이후 2주일이 지났음에도 판에 박힌 이야기만 하는 셈이다.
고 총리는 회의에서 일단 정부 대처의 잘못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고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의 총리보다 상황을 더 모르더라"며 부처와 부처끼리, 중앙과 지방정부 간 정보 공유 혼선 및 각개 약진식 대응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실제로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사태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선 부처는 없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노동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사법당국 등 담당 영역이 분산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면피성 행태가 더 큰 이유라는 것이다.
공권력 투입 기준을 놓고는 혼선이 더욱 크다. 조영동 홍보처장은 국무회의 후 "야간옥외 집회나 비신고 집회가 아니면 공권력 행사는 없다"고 전날 "집단적 운송거부에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고 총리의 담화문을 뒤집었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은 '집회 시 해산'이라고 밝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고 공권력 행사 기준을 정하느냐는 논란을 불렀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친 노동성향을 의식한 탓인지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엉거주춤해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고 총리와 장관들은 대신 언론 보도가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고 총리는 "관계부처가 보도자료를 계속 내 정확한 보도가 되도록 해 달라"고 했고,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태 발생 후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했는데 신문과 방송에선 홍보가 미흡했다"고 거들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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