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드사 종합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채와 카드사 기업어음(CP) 만기연장을 골자로 한 정부의 '4·3카드사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6월 말 이후 또 한번 채권시장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주장, 파문을 낳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이날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에 전달, 논쟁의 불씨를 새로 댕겼다.6월 말 위기설
김 소장은 "3월 이후 최근까지 카드채의 실제 거래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7∼9월 만기 도래하는 카드채와 CP 25조8,340억원을 상환하거나 만기 연장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4·3대책이 카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만기연장과 유동성 공급을 통해 3개월 간 유예한 탓"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정부가 브릿지론을 통해 카드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데만 급급해 부실 카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지 못했다"며 "부실 카드사 선별에 실패한 것이 최근 카드채 거래가 정상화되지 못한 중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브릿지론을 통한 카드채 펀드의 카드사 CP 매입완료로 그 동안 잠재적 불안으로 작용했던 투신권 환매가 SK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며 "카드채 위기는 몇몇 카드사가 망할 것이라는 시장의 심리적 불안감에 기인한 면이 있는데도 참여연대가 또다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벌계 카드사 특혜 시비
참여연대는 이날 4월 두 차례에 걸쳐 카드사에 지원된 브릿지론의 65%가 LG카드와 삼성카드에 집중됐다며 재벌계 카드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4월11, 18일 브릿지론을 통한 카드사 발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분 4조3,747억원 중 65.1%가 LG카드(33.5%·1조4,670억원)와 삼성카드(31.6%·1조3,809억원)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태식 비은행감독국장은 "브릿지론을 통한 카드사 매입분 중 LG카드와 삼성카드 비중이 높은 것은 두 카드사의 채권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봐주기식' 카드채 매입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 논란
참여연대는 카드사와 투신사에서 비롯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최근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부실 또는 부실 징후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촉구했다.
김 소장은 "브릿지론을 통한 투신사 지원이 한국투신(14.64%), 제일투신(13.79%) 등 카드사와 계열관계가 없는 부실 투신사에 집중된 것은 최근 채권시장의 문제가 카드사만의 문제가 아닌 투신사의 구조조정 문제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실태를 엄격하게 재점검, 공적자금의 재조성 및 투입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으므로 예금자보호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대상이 아니다"라며 "채권시장안정기금 조성을 관치금융 대책이라고 비판하는 참여연대가 공적자금 조성을 거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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