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총리는 12일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 강행에 대해 공권력 투입 방침을 발표하며 "국가적 운송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공권력 행사 조치를 깊이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출입 화물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과 그에 따른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으며, 공권력투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새로운 노사 문화를 강조해 온 참여정부가 불과 출범 2개월 여만에 노동 현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결정했다는 부담이 크다는 반증이다.고 총리는 이날 오후6시 국방 행정자치 산업자원 노동 건설교통 해양수산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가한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대책을 숙의하며 4시간 여 동안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투표 결과를 기다렸다.
고 총리와 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뒤 총리 집무실에 모여 개표 집계를 주시했다. 그러나 파업 강행 쪽이 우세하다는 보고가 속속 올라오면서 공권력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 총리는 공권력 행사를 담은 대 국민 담화문 마련을 주문했고, 파업 강행 소식이 전해진 뒤 10분 만에 이를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11일 노 대통령의 독려가 큰 영향을 미쳤다. 노 대통령은 "부산항 마비 등 국가기능 마비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만큼 운송 위기 가능성이 있으면 법 집행을 엄정히 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컨테이너 물량의 80%를 처리하는 부산, 광양의 화물수송 중단사태를 조기수습하지 못하면 향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점도 감안됐다. 또 부산지부의 파업 강행이 다른 지부로 번져 도미노식 강경 기류를 부르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문제는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정부의 화물 비상수송대책을 방해하거나 폭력행위를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지금처럼 운송을 거부하는 집단행동만을 하는 경우다. 이 경우 공권력 투입이 정당하냐는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불법 도로 점거나 야간에 집회를 여는 것 또는 집단 결의에 의해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공권력 행사의) 법적 뒷받침은 충분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고 총리가 공권력 투입 시기 등에 대해 '현장 지휘관에 맡긴다'며 여지를 뒀고, 협상 채널도 열어놓은 상태여서 최악의 상황을 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 정부 담화문 요지
정부는 수출입화물의 수송지연을 해소하고 부산항에 적체돼 있는 수입화물 컨테이너를 조속히 반출 시키는 화물 비상수송대책을 세우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즉각 실행하겠다.
먼저 부산항과 경인ICD간 컨테이너 임시화물열차를 하루 230량 늘리고 직영차량과 자가용 화물차량, 지입 차주 차량 중 비 화물연대 소속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물자부터 우선 수송하겠다.
다음에 적체돼 있는 일반 부두의 컨테이너 화물을 해상 바지선 수송을 이용하여 컨테이너선 전용부두로 이동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군 장비·인력을 최대한 활용, 수출납기 차질 우려가 있는 물자부터 긴급 수송하겠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공권력 행사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회원투표를 통해 운송거부를 계속할 뜻을 결정함에 따라 화물 비상수송대책 집행을 방해하거나 운송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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