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국 프랑스가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대학 개혁을 추진한다.일간 르몽드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뤼크 페리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학 재정 관리 자율화 지방 분권화 및 대학간 교류 확대 학위 제도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대학 전면 개혁안' 초안을 교육계 노조에 전달했으며, 이번 여름 의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개혁안은 대학 재학생 수가 1980년의 120만 명에서 현재 21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는 급팽창했으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 대학들은 수년간 계속된 경제난으로 정부의 교육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서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장학기금 감소 교수 1인당 학생 수 증가 교수 대우 악화 교육시설 낙후 등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가 긴축 재정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재정난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중앙 정부에 대한 높은 재정 의존도와 대학간 과도한 평준화는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프랑스는 1968년 전체 고등교육기관을 통폐합해 대학의 균형 발전과 평준화를 최대 목표로 내걸었다. 특히 중앙 정부가 교수의 임면·승진을 관리하기 때문에 연구 실적과 강의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대학별로 서열을 매기고 자국 학생에 대한 수업료 전면 면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페리 장관의 개혁안은 대학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급받은 뒤 구체적 사용처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경직된 정책 때문에 대학 운영 및 연구 방향이 획일화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모든 학생들에게 일부라도 등록금을 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대학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 시설과 재정을 공동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대학들과의 협력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일반교양학부학위에서부터 박사까지 5∼6단계로 돼 있는 복잡한 학위제도도 학사, 석사, 박사 3단계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행까지는 장애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신분의 교수와 교육 노조들이 경쟁 심화, 고용 불안 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과 독일도 지난 해부터 전면적인 대학 개혁을 추진 중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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