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의 총무간 합의에 따라 이번 주부터 국회 정보위 공청회 등을 통해 국정원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나, 구체적 개혁방향에 대한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은 일단 '국정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이라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공 정책실 폐지, 국내 보안범죄 수사권의 검·경이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개혁안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여기에 국정원 폐지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의과정이 복잡한 양상을 띌 전망이다.
한나라당 '국정원 폐지 기획단'의 홍준표 의원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공 정책실 폐지만으로는 정치사찰에 대한 정권의 유혹을 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 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도 "앞으로 당의 국정원 개혁논의는 여야가 참여하는 정보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해 정보위에서의 절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분위기다. 한 정책관계자는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정보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정부 안을 통과시켜주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폐지 고영구 원장 임명에 따른 정치공세에서 시작된 만큼 정부의 개혁안 정도면 한나라당도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여 한나라당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고 있다.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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