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와 파주시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정부는 김포에 480만평, 파주에 275만평 규모의 시가지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김포 양촌면 일대에 7만 가구, 파주 교하면 일원에 4만7,000 가구를 지어 각각 인구 21만명과 14만2,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6년부터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였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장이나 군수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김포와 파주에 대해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수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더욱이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여러 문제에 시달린 국민들은 또다시 힘든 상황이 재현되지나 않나 해서 우려가 크다. 이에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본다.
첫째로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두 신도시는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의해 계획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난개발 가능성은 간과되고 있다. 분당은 계획적으로 건설했지만 인근 용인시는 마구잡이식 '막개발'을 벌였다. 건설업자들이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피해가기 위해 1∼2동씩 분할해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엄청난 규모의 단지가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기반시설 하나 없이 온통 집으로만 뒤덮였을 뿐이다.
이 같은 난개발을 막으려면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녹지축, 개발축, 교통축을 설정하고 녹지축을 철저하게 보전해야 한다. 개발축에 해당하는 신도시도 주변지역과 함께 주택, 공장, 상업시설을 건설하면서 도로, 학교, 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연동제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수도권 집중을 고려해야 한다. 집을 지으면 주택순환 여과과정에 의해 인구가 늘 수 밖에 없다. 수도권의 분당 등 5개 주택신도시에는 수도권 주민이 대부분 들어섰다. 그들이 떠난 수도권 빈자리의 상당 부분은 비수도권에서 온 사람들로 메워졌다. 이것이 여과과정이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행정수도가 세워지기도 전에 김포, 파주에 35만2,000명의 새로운 인구가 살게 될 터이니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셋째로 교통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김포 신도시에는 지하철 9호선 개화차량기지와 양촌을 연결하는 전철을 새로 만들고, 올림픽대로∼양촌, 외발산∼양촌 등 2개 노선의 고속화도로가 건설된다. 파주 신도시에는 경의선 복선화와 제2자유로 건설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교통망 건설로는 폭증할 서울과의 연계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더구나 정부는 신도시 개발에 따르는 개발이익을 교통시설에 투자한다는 원칙만 제시해 교통시설의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불투명하다.
넷째로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김포, 파주 신도시는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의 부동자금 중 일부는 투기성향을 보이며 정부의 분양권 전매금지조치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피해 수도권의 여러 곳을 떠돌고 있다. 차제에 수도권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투기를 봉쇄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기성이 뚜렷한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차액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집값안정은 물론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에서 자족성 확보나 양질의 교육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이다.
지금부터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신도시 개발계획을 진행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권 용 우 성신여대 대학원장·수도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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