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진 원판소유 규정 마련사진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빈발했던 필름 원판 소유권이 양자간 사전계약을 통해 조정되도록 법 규정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결혼, 돌, 백일 등의 기념사진의 원판 소유권을 사진사들이 소비자들과 협의해 보유토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규정에는 증명사진 원판은 소비자 요구가 있을 때 넘겨주도록 돼 있지만, 백일, 돌, 결혼사진 등의 원판 소유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경비행기 바다추락 3명 사망
10일 오후 5시50분께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갑배바위 앞 100m 해상에서 스포츠용 경비행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 윤여정(45)씨와 탑승객 홍철용(34·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김계순(23·여·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씨 등 3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태안해경과 119 구조대는 인명구조선 1척과 모터보트 5대를 동원해 추락 지점 주변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오후 7시께 시신을 모두 인양했다.
인권위 '친권자 한정' 개선권고
국가인원위원회는 11일 "친권자만 초등학생의 보호자로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장관에게 '친권자 한정적용'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혼가정의 경우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녀를 학대해 자녀를 양육하던 어머니가 거주지 이전 없이 전학을 요청함에도 불구, 학교장이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학을 불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학생의 '보호자' 범위를 관행적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정해 적용하는 것은 초등학생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공간이탈 특례편입취소 부당"
서울고법 특별11부(정인진 부장판사)는 11일 방위산업체에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강모씨 등 3명이 "건물의 다른 층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입처분 취소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책임자의 관리하에 있느냐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들은 연구소장 지시로 한층 위에서 근무하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편입처분 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