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을 넘긴 화물차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주요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나 사태해결이 부진하다.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포항·광양지역은 다행히 정상을 되찾았다. 그러나 물류 대동맥인 부산지역의 화물 반출입은 사실상 중단 상태여서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경인·창원·당진지역에서도 조업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정부는 대화채널의 적극적인 가동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밝혔다.화물연대 파업의 맹점은 노사의 뚜렷한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당국은 지입차주 모임인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닌 사업주 단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사측을 대표하여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설 마땅한 주체도 없다. 화물연대는 대형 하주·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나, 전경련이나 무역협회 등이 나오지 않는 한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노조의 부재가 산업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준다. 대형 노동자 조직일수록 대화의 통로가 열려야 안전하다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화물연대도 적법하게 주장을 폈어야 하고, 따라서 파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협상 주체가 마땅하지 않은 절박한 상태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협상으로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포항·광양지역에서 화물연대측과 정부가 15∼17% 운송비 인상, 다단계 알선업 금지 등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번 파업이 친(親)노조 정책을 펴는 것으로 해석되는 새 정부에 대한 노조의 반응이라면 대단히 걱정스럽다. 유사한 사태가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우선적 책임은 정부에 돌아간다. 정부가 정치(精緻)한 계획과 준비가 갖춰지기 전에, 인기 있는 노동정책 발언으로 노동자의 기대치를 부풀려 놓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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