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잡초론 이메일 발송은 정보보호법·선거법 위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잡초론 이메일 발송은 정보보호법·선거법 위반"

입력
2003.05.10 00:00
0 0

한나라당은 9일 노무현 대통령의 '잡초론 이메일'과 관련, "무서운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이틀째 노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청와대가 인터넷 사이트 '아이러브스쿨' 회원 500만명과 공무원 10만명 등에게 정치적인 메일을 발송한 것은 각종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률대응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한나라당 김문수 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이러브스쿨' 회원 1,065만여 명 중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회원에게 이런 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보낸 것은 인터넷 상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규정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경찰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떨어뜨리는 낙선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공개되지 않은 공무원 개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수한 것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야 말로 개혁대상이자 뿌리뽑아야 할 폐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또 "공무원의 정치적 파벌을 조장하고 국민에게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데 국민의 혈세 3,000만원을 썼다"면서 이메일 발송비용도 문제 삼았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 입당한 이근진 의원은 개인성명을 내고 "대통령 주변에 기생하는 독버섯과 독초를 읍참마속의 각오로 먼저 과감하게 뽑아버려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파동의 여파는 여야관계에 상당기간 그림자를 드리울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박희태 대표대행은 이날 "대통령이 돌발적인 언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박종희 대변인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도둑이 제발 저린 것과 같다"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한나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잡초라는 표현만 안 했지 대선후보 때부터 계속 해온 얘기로 누구를 특정해 지목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