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김포와 파주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계획을 밝혔다. 또 투기과열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바람은 무리한 저금리 유지 등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초래한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다. 정부가 뒤늦게 수습책으로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오히려 부동산 안정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정 반대 현상마저 나타나기도 했다.정부의 이번 대책은 공급을 늘려 투기를 잠재우자는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수요·공급의 법칙을 따랐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공급이 소비자가 원하고 있는 수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투기의 근원인 서울 강남에 대한 선호를 신도시가 과연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서로 어긋나는 수요와 공급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을 확정한 만큼 우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주택 공급 확대는 난개발과 수도권 과밀화 현상 심화, 부동산 투기 조장 등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정부는 신도시 조성에 앞서 충분한 교통 대책을 비롯, 교육 의료 복지 시설 등 각종 기본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야 신도시가 단순한 베드 타운이 아닌 진정한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가 '망국병'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증명됐다. 정부는 신도시 개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뒷북치거나 변죽만으로는 투기를 잠재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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