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2곳을 서둘러 확정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키로 한 것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분위기가 좀처럼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신도시가 강남으로 몰리는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효과가 의문시되는 반면, 전매제한 조치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신도시 건설 효과 의문
정부가 경기 김포와 파주에 신도시를 개발키로 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도와 김포매립지, 송도를 연계해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교통환경 등 주거여건이 뛰어나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남부쪽의 인구집중을 서북부쪽으로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의 김포·파주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장기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겠지만 서울의 집값 안정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도시가 개발되기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초 신도시개발이 강남 대체도시의 개념으로 추진됐지만 서울과 너무 떨어진 지역이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많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경부고속철도가 들어서는 광명시 일대 340만평과 성남 서울공항 등을 강남 주택수요를 대체할 남부권 신도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실장은 "파주 김포가 신도시로 최종 결정된 것은 그동안 주택시장에서 소외돼왔던 강북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당장 서울에 대한 초과수요를 분산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대표는 "최근 집값 상승은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쪽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서울의 강북권이나 수도권 서북부, 동북부는 사실상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포 파주 등 수도권 서북부의 경우 현재도 교통난이 심각해 신도시 개발에 앞서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교통난을 유발, 신도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기수요 억제 기대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건교부는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공증제도를 악용, 법규를 피해 1년 뒤 분양권을 팔아 넘기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전매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이를 '떴다방'(이동중개업자)들이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 분양권 전매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부동산114의 김희선 상무는 "분양권 전매금지는 신규 분양시장에서 가수요를 형성하는 투기세력이 발붙이기 힘들게 만들어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분양권 전매금지가 부동산경기의 급속한 위축을 불러와 경기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을 우려,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전매금지 조치가 투기과열지구에 제한됨으로써 비투기과열지구로 투자자들이 몰려들 가능성도 우려된다. 개정된 규칙이 7월중 시행되면 새로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 즉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시행일 이전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지만 시행일 이후 분양권을 산 사람은 등기시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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