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性폭행 소극처리 담당검사 2명 감찰청구 / 강지원변호사 대검에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변호사가 지난 3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며 사건 담당 검사 등에 대한 감찰 청구서를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강 변호사는 서울지검 K검사가 13세 여자 조카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린다"며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사건과 또 다른 K검사가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한 18세 여자 청소년의 가해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례 등 2건을 청구서에 첨부했다.

강 변호사는 "검사들이 피해 청소년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에 대해 진술을 달리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았고, 진단서 등 증거마저 무시했다"며 "이번 청구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감찰에 역점을 둬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