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가시화했다. 정부는 '노사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친노조적' 노동정책으로 비쳐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는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가 노사분쟁에 준하는 대응에 나서 대화창구까지 제공함으로써 국면이 화물연대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친노적" 평가 받아
정부는 화물연대의 봉쇄조치 등 강경투쟁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경고하면서까지 강력 대응을 공언했다. 하지만 곧바로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해결이 시도됐다.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거부해온 포스코 등 화주들의 등을 떠밀어 협상테이블로 나가게 했다. 정부도 사태수습을 위해 화물연대의 요구대로 운송료 인상 및 재알선 수수료의 조정, 지입제 개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신정부 출범 직후 발생한 두산중공업과 철도청 사태에서도 노동계는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전술로 정부를 압박, 요구를 관철했다. 그때마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친노조적이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정부가 노사분규에 직접 개입해 노조에 유리한 해법을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같은 정책 기조는 '노동전문가'를 자처하는 노 대통령의 노사관에서 출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노사관에는 기존의 노사관계에서 힘의 중심이 사용자에 쏠려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노사 양측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사회적 우려 제기
정부가 거듭 친노조적 태도로 사태를 수습했다고 보는 재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하자 정부의 소위 '노사균형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상무는 "노동계의 극단적 실력행사 앞에 정부가 불법을 유야무야로 처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 보호를 명분으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도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장호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찾아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노동계가 벼랑끝 전술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이번 파업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지입차주들이 벌인 절박한 투쟁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정부가 친노조라는 식의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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