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특혜 지원을 둘러싼 유럽과 미국의 무역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의 손을 들어줬다.WTO는 7일 미국 조세법상 해외 판매법인 규정(FSC)에 따라 수출시 세금 우대를 받고 있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연간 40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2001에도 EU의 제소를 받아들여 FSC가 부당한 수출 지원 규정이라고 판정한 바 있는 WTO로서는 미국에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EU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이미 1,800개의 미국 수출 품목 리스트를 WTO에 제출한 상태이다. EU가 실제로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출범 8년째인 WTO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전쟁으로 기록되게 된다. EU는 1997년 FSC가 부당하다며 WTO에 처음 제소했다.
WTO의 이번 조치는 이라크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이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양측이 정면 충돌은 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서 의외의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파스칼 라미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 "EU는 미 의회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만일 미 행정부와 의회가 FSC를 폐기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무역 보복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고 형식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보복은 자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EU는 당연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우리는 조세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대선을 맞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EU의 보복을 가능한 한 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U도 보복을 강행할 경우 피해가 유럽 소비자에게도 돌아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미국 의회이다. 의회는 이미 FSC 일부를 손질한 바 있지만 EU의 불만을 해소시킬 정도는 못됐다. 현재 FSC를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만 제한하는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인데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EU 집행위가 제시한 시한 안에 유럽이 만족할 만한 조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간에는 경제적 현안이 많다. 미국은 EU에 대해 "관세 및 농업보조금 삭감을 통해 뉴라운드 협상을 타결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부응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미국산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EU의 금수조치도 잠복해 있는 갈등 요인이다.
EU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세계는 블록간 경제전쟁으로 또 다시 불안해질 것이다.
/김철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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