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후보지가 조기에 지정되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강력한 부동산안정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최근 재건축 추진 재료를 타고 투기열풍이 불고 있는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 등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는 지역에 정부합동단속반을 투입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장기적으로 참여정부 임기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과표를 꾸준히 현실화해 20%포인트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명간 수도권 신도시를 확정 발표하고 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한편, 올해 7,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로또복권의 정부 수입분을 영세민 전세자금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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